남원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심 사 보 고 서)

2012년  4월 19일

경제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2년 4월 4일 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장

나. 상정  및 의결일자 : 2012년 4월 19일 제17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수도요금 정산 규정이 정산 의무자에게 혼선을 초래하여 삭제하고, 급수설비 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선․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․신설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수도요금의 정산규정 삭제(안 제20조)

나. 급수설비 공사비 등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23조제6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 제72조

※환경부 수도정책과-(2011.11.29.)「표준급수조례안」통보

나. 기타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2. 2. 17. ～ 2012. 3. 8.(20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: 해당 없음(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)

5. 검토내용 및 의견

○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하고, 수도요금 외의 급수공사비와 수수료 등에 대하여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․보완하려는 내용임.

○ 주요개정 내용으로

- 안 제20조는 삭제조항으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․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가 상수도요금을 정산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하고

- 안 제23조제6항은 신설조항으로 수도요금 외에도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○ 현행 규정은 건물에 설치된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․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수도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가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요금의 정산 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체납요금의 부담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을 삭제한 사항과

수도요금 외에 급수시설 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도 신용카드,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